해외경제․투자정보	2014. 11. 25.
	해외경제연구소 지역연구2팀

이란 핵협상 시한 재연장과 향후 전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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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이란 핵개발 동결협상 시한 7개월 재연장

□ 양측간의 완전한 합의에 실패하여 협상 시한 재연장

○ 이란과 UN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(P5+1)은 24일(현지시각)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회담에서, 이미 한 차례 연장되어 11월 24일로 예정되었던 이란 핵협상 시한을 7개월 재연장하여 내년 3월 1일까지 포괄적인 합의를 이룬 뒤 7월 1일 전에 세부 내용까지 합의하기로 결정하였음.

- 앞서 양측은 2013년 11월 24일 이란에 대한 UN 안보리와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규제한다는 합의에 도달하여, 금년 1월 20일부터 6개월간 대 이란 경제제재를 일부 완화하였음.

- 이후 양측은 잠정 시한인 7월 20일 전까지 6차례에 걸쳐 협상을 거듭하였으나,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협상시한을 11월 24일까지 연장한 바 있음.

□ 향후 7개월간 공동행동계획 이행 지속

○ 협상 시한의 재연장에 따라 이란은 농도 5% 이상의 우라늄 농축 중단, 이미 생산한 20% 농축우라늄의 중화, Arak 중수로의 가동 보류,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추가 설치 중단 등 공동행동계획을 7개월 더 이행할 전망임.

○ 또한 P5+1는 해외 동결된 이란 원유 수출대금 일부 인출과 석유화학제품․귀금속․자동차 및 항공부품 무역거래, 외국 거주 이란 유학생에의 송금을 허용하고 추가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조치를 7개월 더 지속할 전망임.

- 해외 동결된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총액은 현재 약 1,000억 달러이며, 앞서 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월 7억 달러씩 총 70억 달러에 대한 동결이 해제됨에 따라 향후 7개월간 추가 동결해제 금액은 49억 달러로 예상됨.

	2013년 11월 협상에서 합의된 공동이행계획
□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(IAEA)의 엄격한 사찰을 전제로 평화적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5% 이하의 농축 우라늄만 생산함. □ 이란은 국제사회의 이란 핵무기 개발 의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보관 중인 모든 고농축 우라늄을 5% 이하로 희석시키거나 산화물로 전환하며,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음. □ 이란은 2015년 말 가동 개시 예정이던 Arak 중수로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음. - 동 발전소는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관측됨. □ 이란은 IAEA가 Parchin 군사기지, Natanz 우라늄 농축시설, Fordo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사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.

2. 핵협상 완전 타결의 세 가지 걸림돌

□ 이란의 원심분리기 보유대수 문제

○ 고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제조용으로 이용될 수 있어 P5+1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허용 수준을 최대한 낮추려 하고 있음. 따라서 우라늄 농축 수준과 직결되는 원심분리기 보유대수의 허용 수치는 최대의 핵심 쟁점임.

-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 제조를 시도할 경우 핵무기 1개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에 최소 1년은 소요되도록 원심분리기의 감축을 요구하고 있음.

- 이란은 현재 약 10,000대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하고 있으며 (총 보유대수 19,000대) P5+1은 이 숫자를 4,000대로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으나, 이란은 핵발전 연료 생산을 위해 최소한 20,000대를 가동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음.

□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감시 기간 및 수준 문제

○ 이란은 자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(IAEA)의 감시가 3~5년 안에 끝나기를 원하고 있으나, P5+1는 최대 20년 동안 ‘현재 알려지지 않은’ 핵 시설에 대해서까지 IAEA가 감시․사찰해야 한다는 입장임.

- P5+1는 이란의 Arak 중수로에 대해서도 플루토늄 생산에 전용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를 경수로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.

□ 대 이란 경제제재의 해제속도 문제

○ P5+1는 이란이 협상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상황을 대비해, 대 이란 경제제재를 임시적이고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입장임.

- 이에 대해 이란은 모든 경제제재의 영구적, 즉각적 해제를 요구하고 있음.

○ P5+1에서도 주도적인 위치인 미국 정부의 대 이란 경제제재 완화 또는 해제에는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나, 최근 중간선거를 통해 상․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은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.

- 미 의회는 핵협상 기간 중 공화당을 중심으로 대 이란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, 대 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스라엘의 로비로 인해 제재의 완화 또는 해제가 쉽지 않을 전망임.

○ 유럽연합(EU)의 경우, 대 이란 경제제재 해제에는 28개 회원국의 만장일치에 따른 동의가 필요하여 협상이 타결되어도 해제에 시간이 소요될 전망임.

3. 향후 전망: 첨예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궁극적 타결 전망

□ 우라늄 농축과 원심분리기 숫자 등 핵심 사안에서 이견 지속

○ 이란은 자국의 핵개발이 평화적 목적임을 주장하면서도 최소한의 핵무기 개발능력 확보를 원하며, P5+1은 이란의 평화적 핵개발을 용인하면서도 핵무기 보유는 금지코자 하여 완전한 이견 해소에 실패하였음.

- 양측은 Arak 중수로의 우라늄 생산량과 검사 강화 등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하였으나, 원심분리기 보유대수 등의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.

□ 궁극적으로는 협상이 최종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

○ 이란 핵협상은 시리아, 이라크 등 중동 지역의 다른 주요 문제와도 연계된 상태로, 협상 결렬시 양측 모두가 감수해야 할 손실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협상의 최종 타결이 이루어지리라는 전망이 여전히 우세함.

○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코자 외교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이동하려 하나, 이를 위해서는 핵협상 타결로 중동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리아, 이라크 문제에서도 이란의 협력이 필요함.

○ 협상 결렬시 이란의 핵개발이 가속화되면 '시아파의 맹주' 이란과 적대관계이자 걸프 지역의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'수니파의 맹주'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이집트, UAE 등 여타 중동 국가들도 본격적 핵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미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.

□ 이스라엘의 방해와 미 의회 내 강경파의 반대가 걸림돌

○ 그러나 미국의 중동 정책에서 최대의 동맹인 동시에 걸림돌인 이스라엘은 핵협상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능력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며 계속 반발할 것으로 예상됨.

- 이스라엘은 자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해명을 거부하면서도 이란 핵 시설에 대한 선제 공습을 불사하겠다고 공언하는 이중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.

○ 이스라엘 및 자국 내 유대계의 로비에 지배되는 미 의회도 협상 결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승인을 거부할 가능성이 우려됨. 특히 현재 상․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 내 강경파는 핵협상의 원천 폐기를 요구하고 있어, 향후 협상이 타결되어도 미국 내 협상 비준에 난항이 예상됨.

- 미국 내 가장 막강한 로비단체로 꼽히는 유대계 조직 ‘미국-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’(AIPAC)는, 미국 정부가 이란에 보다 강경한 제재를 가하도록 미 의회에 로비를 벌이고 있음. 실제로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 3인은 시한 연장과 관련하여 미국의 대 이란 제재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음.

선임조사역 오경일(☎ 02-3779-5720)

E-mail: oki1122@koreaexim.go.kr